정신장애 3급인 보호자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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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정신장애 3급'이라는 내용만으로는 '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'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 만약, 정신장애 3급으로 인해서 보호의무자로서 의무를 이행할 의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의사의 소견 또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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